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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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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| 22 - 05 | 행정기관 청원경찰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 규정 개선 | 노동부 | 수용곤란 | 진행중 | 분권지원차장 | 정책연구실장 |
| 22 - 07 |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기준 개선 | 국토해양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재정연구위원 |
| 22 - 08 | 노후차량 교체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| 행정안전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22 - 13 |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| 보건복지가족부 | 수용곤란 | 진행중 | 분권지원담당 | 행정연구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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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22 - 05
]
행정기관 청원경찰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 규정 개선
- 소관부처노동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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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22 - 07
]
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기준 개선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22 - 08
]
노후차량 교체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22 - 13
]
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
-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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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팀 : 정책지원부
- 담당자 : 문승환
- 연락처 : 02-2170-6074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 팩스: 02.2170.6081, 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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