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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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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| 21 - 03 | 지하철 안전 편의시설 투자비 국비지원 | 국토해양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담당 | 재정연구위원 |
| 21 - 04 | 하수도사업 국비지원률 확대 | 환경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차장 | 재정연구위원 |
| 21 - 05 | 그린벨트 추가해제 가능지역 확대 건의 | 국토해양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담당 | 정책연구실장 |
| 21 - 09 |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 경감 | 교육과학기술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차장 | 정책연구실장 |
| 21 - 17 | 부읍장 사무관제도 도입 | 행정안전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행정연구위원 |
| 21 - 19 | 도서(島嶼)의 범위 확대 | 행정안전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행정연구위원 |
| 21 - 20 | 산업단지 국비지원대상 범위확대 | 국토해양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담당 | 행정연구위원 |
| 수시 - 01 | 정부추경관련 지자체 지원사업 국비 지원 확대 | 기획재정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차장 | 재정연구위원 |
| 수시 - 02 | 빗물펌프장 전력요금 체계 개선 건의 | 지식경제부 | 수용곤란 | 진행중 | 분권지원차장 | 재정연구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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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21 - 03
]
지하철 안전 편의시설 투자비 국비지원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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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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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21 - 04
]
하수도사업 국비지원률 확대
- 소관부처환경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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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21 - 05
]
그린벨트 추가해제 가능지역 확대 건의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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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21 - 09
]
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 경감
-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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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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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21 - 17
]
부읍장 사무관제도 도입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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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21 - 19
]
도서(島嶼)의 범위 확대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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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21 - 20
]
산업단지 국비지원대상 범위확대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수시 - 01
]
정부추경관련 지자체 지원사업 국비 지원 확대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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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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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수시 - 02
]
빗물펌프장 전력요금 체계 개선 건의
- 소관부처지식경제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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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팀 : 정책지원부
- 담당자 : 문승환
- 연락처 : 02-2170-6074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 팩스: 02.2170.6081, 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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