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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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15 - 01 | 시내버스 등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대책 마련 | 행정안전부 | 일부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팀장 | 분권지원팀장 |
15 - 02 | 주택분 보유세 완화 발표 관련 대책 건의 | 행정안전부 | 일부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재정 연구위원 |
15 - 04 |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과 국고보조액 상향 조정 | 외교통상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행정 연구위원 |
15 - 06 | 외국인투자지역 국가 지원비율 상향 조정 | 지식경제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팀장 | 정책연구실장 |
15 - 09 |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용 국고보조 확대 | 행정안전부 | 일부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재정 연구위원 |
15 - 10 | 부동산 거래세 세율인하관련 세수보전대책 건의 | 행정안전부 | 수용 | 지속관리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15 - 11 |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권 확대 | 행정안전부 | 일부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행정 연구위원 |
15 - 14 | 장애인체육 활성화 대책 지원 | 문화체육관광부/행정안전부 | 일부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담당 | 행정 연구위원 |
15 - 15 |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과 국고보조액 상향 조정 | 외교통상부 | 수용 | 지속관리 | 분권지원부장 | 행정 연구위원 |
15 - 16 | 지역산업진흥 2단계사업 지속 추진 | 지식경제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차장 | 정책연구실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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