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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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17 - 05 | 도매시장 운영방법 개선 건의 | 농림수산식품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차장 | 행정연구위원 |
17 - 07 | 학교용지 공급가액 특례조항 확대적용 | 교육과학기술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차장 | 재정연구위원 |
17 - 13 | 정무부시장,지사의 업무범위 조정 건의 | 행정안전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17 - 14 |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제도 폐지 건의 | 농림수산식품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차장 | 행정연구위원 |
17 - 18 | 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 | 환경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차장 | 행정연구위원 |
17 - 19 | 남해안 고속화철도 건설 건의 | 국토해양부 | 수용 | 진행중 | 분권지원담당 | 행정연구위원 |
17 - 20 |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비지원 상향 조정 건의 | 지식경제부 | 일부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차장 | 재정연구위원 |
17 - 21 |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마련 건의 | 행정안전부 | 수용 | 진행중 | 분권지원부장 | 재정연구위원 |
17 - 22 |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건의 | 국토해양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담당 | 행정연구위원 |
17 - 23 | 어류육상양식장 및 전복육상양식장 태풍피해 복구 지원기준 개정 건의 | 농림수산식품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차장 | 행정연구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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