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홈
지방분권·균형발전
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업무담당자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대외협력부	정책연구실
21 - 02	바이오디젤(BD20) 보급확대 방안	지식경제부	일부수용	종결	분권지원차장	행정연구위원
21 - 06	노인장기요양보험 지방비 부담 국고보조금 전환	보건복지가족부	일부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담당	재정연구위원
21 - 07	소방관련 국고보조금 사업범위 확대	소방방재청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1 - 08	실질적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대상사업 조정	행정안전부	일부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장
21 - 10	산지개발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면적 범위확대	산림청	수용	종결	분권지원담당	재정연구위원
21 - 11	보전산지(공익용)내 행위제한 완화	산림청	수용	종결	분권지원담당	행정연구위원
21 - 12	도로공사 편입용지 양도소득세 조정	기획재정부	일부수용	진행중	분권지원차장	재정연구위원
21 - 13	새주소 정비사업비 지원	행정안전부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행정연구위원
21 - 14	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부담 및 이자수입 감소분 보전	행정안전부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1 - 16	축사 등기 보전 인정	농림수산식품부/국토해양부	수용	종결	분권지원차장	행정연구위원

[의안번호 21 - 02 ] 바이오디젤(BD20) 보급확대 방안
- 소관부처지식경제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  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1 - 06 ]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방비 부담 국고보조금 전환
-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1 - 07 ] 소방관련 국고보조금 사업범위 확대
- 소관부처소방방재청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1 - 08 ] 실질적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대상사업 조정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1 - 10 ] 산지개발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면적 범위확대
- 소관부처산림청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1 - 11 ] 보전산지(공익용)내 행위제한 완화
- 소관부처산림청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  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1 - 12 ] 도로공사 편입용지 양도소득세 조정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1 - 13 ] 새주소 정비사업비 지원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1 - 14 ]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부담 및 이자수입 감소분 보전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1 - 16 ] 축사 등기 보전 인정
-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/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  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
처음 목록으로 이동
이전 목록으로 이동
1
2
다음 목록으로 이동
끝 목록으로 이동

담당팀 : 정책지원부
담당자 : 김선화
연락처 : 02-2170-6073

지방분권·균형발전

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