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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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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| 22 - 01 |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| 행정안전부 | 장기검토 | 진행중 | 분권지원차장 | 재정연구위원 |
| 22 - 03 |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지원항목 신설 및 보조율 확대 | 문화체육관광부 | 장기검토 | 종결 | 분권지원차장 | 재정연구위원 |
| 22 - 04 | 지방채 차입선 확보 | 행정안전부 | 장기검토 | 진행중 | 분권지원담당 | 재정연구위원 |
| 22 - 06 | 시도 체육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권 부여 | 문화체육관광부 | 장기검토 | 종결 | 분권지원차장 | 재정연구위원 |
| 22 - 12 | 지방자치단체 펀드 운용제도 개선 | 행정안전부 | 장기검토 | 진행중 | 분권지원부장 | 재정연구위원 |
| 추가 - 02 |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| 행정안전부 | 장기검토 | 진행중 | 분권지원부장 | 행정연구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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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22 - 01
]
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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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22 - 03
]
지역대표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지원항목 신설 및 보조율 확대
-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22 - 04
]
지방채 차입선 확보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22 - 06
]
시도 체육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권 부여
-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22 - 12
]
지방자치단체 펀드 운용제도 개선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추가 - 02
]
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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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팀 : 정책지원부
- 담당자 : 김선화
- 연락처 : 02-2170-6073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 팩스: 02.2170.6081, 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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