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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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		 건의과제 소관
부처		 정부
회신		 조치
사항		 업무담당자
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
24 - 01 아동급식 국비 지속적 지원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
24 - 02 ´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무 국비지원 행정안전부/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4 - 03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조기 지원 농림수산식품부/환경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
24 - 04 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 협약사항 이행 촉구 국토해양부/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
24 - 05 국가시책에 대한 지자체 의견반영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
24 - 06 도시서민 주거재생 특별법 재정건의 국토부/기재부/행안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
24 - 07 지방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개정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
24 - 08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건의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4 - 09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관련 국비지원 근거법령 정비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
24 - 10 제설대책비 국비지원 법제화 건의 소방방재청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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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정책지원부
  • 담당자 : 김선화
  • 연락처 : 02-2170-6073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  팩스: 02.2170.6081, 60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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