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홈
지방분권·균형발전
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업무담당자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대외협력부	정책연구실
25 - 01	소방직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정부차원 대응	행정안전부	장기검토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5 - 03	0~2세 무상교육 국고보조율 상향	보건복지부	장기검토	지속관리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5 - 05	시도 과장, 담당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	행정안전부	장기검토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5 - 12	공동구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	국토해양부	장기검토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5 - 14	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	국토해양부	장기검토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5 - 16	교통약지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협조 요청	국토해양부	장기검토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5 - 25	가칭 시도 세종시 연락사무소 설치	행정안전부	장기검토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5 - 28	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 전액 국비지원	국토해양부	장기검토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5 - 29	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변경등 세법개정	행정안전부	장기검토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5 - 31	항공마일리지 통합관리 등 제도마련	행안부/국토부	장기검토	지속관리	분권지원부장	입밥연구위원

[의안번호 25 - 01 ]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정부차원 대응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03 ] 0~2세 무상교육 국고보조율 상향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05 ] 시도 과장, 담당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12 ] 공동구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14 ]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16 ] 교통약지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협조 요청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25 ] 가칭 시도 세종시 연락사무소 설치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28 ]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 전액 국비지원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29 ]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변경등 세법개정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31 ] 항공마일리지 통합관리 등 제도마련
- 소관부처행안부/국토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밥연구위원

처음 목록으로 이동
이전 목록으로 이동
1
2
다음 목록으로 이동
끝 목록으로 이동

담당팀 : 정책지원부
담당자 : 김선화
연락처 : 02-2170-6073

지방분권·균형발전

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