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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업무담당자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대외협력부	정책연구실
26 - 01	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	법제처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장
26 - 02	국고보조사업 공표제 도입	안전행정부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장
26 - 03	취득세 감소분 보전대책	국토교통부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장
26 - 04	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인상	보건복지부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장
26 - 05	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위 격상	안전행정부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장
26 - 06	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련 건의	보건복지부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6 - 10	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국고 환원	보건복지부	일부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6 - 13	개방형임용 등 시험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운영방법 개선	안정행정부	일부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6 - 14	사회적 경제 활동 지원법 제정 제안	기획재정부	일부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6 - 15	택시산업 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의	국토교통부	일부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
[의안번호 26 - 01 ]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
- 소관부처법제처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6 - 02 ] 국고보조사업 공표제 도입
- 소관부처안전행정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6 - 03 ] 취득세 감소분 보전대책
- 소관부처국토교통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6 - 04 ]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인상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6 - 05 ]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위 격상
- 소관부처안전행정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6 - 06 ]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련 건의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10 ]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국고 환원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13 ] 개방형임용 등 시험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운영방법 개선
- 소관부처안정행정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14 ] 사회적 경제 활동 지원법 제정 제안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15 ] 택시산업 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의
- 소관부처국토교통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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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팀 : 정책지원부
담당자 : 김선화
연락처 : 02-2170-60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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