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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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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| 33 - 03 |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분 국비 부담 건의 | 교육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3 - 06 |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건의 | 기획재정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3 - 08 | 공공의료기관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| 기획재정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3 - 13 | 한국판 뉴딜의 2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| 기획재정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-
[의안번호
33 - 03
]
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분 국비 부담 건의
- 소관부처교육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3 - 06
]
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건의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3 - 08
]
공공의료기관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3 - 13
]
한국판 뉴딜의 2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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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팀 : 정책지원부
- 담당자 : 김선화
- 연락처 : 02-2170-6073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 팩스: 02.2170.6081, 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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