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  2. 지방분권·균형발전
  3. 대정부정책건의
프린트 공유하기

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		 건의과제 소관
부처		 정부
회신		 조치
사항		 업무담당자
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
34 - 01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4 - 03 주요 거점연결 도로비용 국비지원 '도로법 시행령' 개정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4 - 05 차량영상정보 통행료 부과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4 - 06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공유기반마련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4 - 10 장애정도 결정 행정심판을 위한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4 - 13 고층건물 헬기장 크기별 색상 통일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4 - 15 특허공법 등을 통한 과도한 입찰제한 개선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4 - 17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의 현실화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4 - 18 지역공공간호사제(가칭) 도입 및 간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4 - 20 관광지 집중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  • 처음 목록으로 이동
  • 1
  • 2
  • 끝 목록으로 이동
  • 담당팀 : 정책지원부
  • 담당자 : 김선화
  • 연락처 : 02-2170-6073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  팩스: 02.2170.6081, 6082

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