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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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		 건의과제 소관
부처		 정부
회신		 조치
사항		 업무담당자
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
35 - 01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법률개정 건의 문화재청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5 - 02 국토부 직접조사 건설현장 사고 관련 시도지사 처분 위임 제외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5 - 03 노동조합법 개정(필수공익사업에 하수도사업 포함)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5 - 04 중대재해처벌 등 법령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환경부,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5 - 05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건의 환경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5 - 06 대부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5 - 07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(자기자본 상향) 금융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5 - 08 퇴원환자 지역연계 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5 - 09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35 - 10 기초연금 인상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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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정책지원부
  • 담당자 : 김선화
  • 연락처 : 02-2170-60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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