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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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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| 35 - 02 | 국토부 직접조사 건설현장 사고 관련 시도지사 처분 위임 제외 건의 | 국토교통부 | 수용 | 종결 | 대외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14 |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건의 | 고용노동부 | 일부수용 | 종결 | 중앙지방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17 | 체계적인 빈집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확대 | 농림축산식품부 | 일부수용 | 종결 | 중앙지방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18 | 2023년 정부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건의 | 보건복지부 | 수용 | 종결 | 중앙지방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19 | 토지수용 공익성 인정기준 조속 마련 건의 | 국토교통부 | 수용 | 종결 | 정책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21 |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| 기획재정부 | 일부수용 | 종결 | 정책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-
[의안번호
35 - 02
]
국토부 직접조사 건설현장 사고 관련 시도지사 처분 위임 제외 건의
- 소관부처국토교통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14
]
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건의
- 소관부처고용노동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17
]
체계적인 빈집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확대
-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18
]
2023년 정부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건의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19
]
토지수용 공익성 인정기준 조속 마련 건의
- 소관부처국토교통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21
]
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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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팀 : 정책지원부
- 담당자 : 김선화
- 연락처 : 02-2170-6073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 팩스: 02.2170.6081, 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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