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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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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| 35 - 01 |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법률개정 건의 | 문화재청 | 장기검토 | 종결 | 대외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04 | 중대재해처벌 등 법령 제도 개선 |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환경부, 행정안전부 | 장기검토 | 종결 | 대외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05 |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건의 | 환경부 | 장기검토 | 종결 | 대외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08 | 퇴원환자 지역연계 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| 보건복지부 | 장기검토 | 종결 | 대외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09 |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 | 보건복지부 | 장기검토 | 종결 | 대외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11 |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비 지원 확대 건의 | 보건복지부 | 장기검토 | 종결 | 대외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12 |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| 보건복지부 | 장기검토 | 종결 | 대외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24 |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| 행정안전부 | 장기검토 | 종결 | 정책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-
[의안번호
35 - 01
]
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법률개정 건의
- 소관부처문화재청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04
]
중대재해처벌 등 법령 제도 개선
- 소관부처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환경부, 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05
]
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건의
- 소관부처환경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08
]
퇴원환자 지역연계 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09
]
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11
]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비 지원 확대 건의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12
]
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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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24
]
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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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팀 : 정책지원부
- 담당자 : 김선화
- 연락처 : 02-2170-6073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 팩스: 02.2170.6081, 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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