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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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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| 35 - 03 | 노동조합법 개정(필수공익사업에 하수도사업 포함) | 고용노동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대외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06 | 대부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마련 | 금융위원회 | 수용곤란 | 종결 | 대외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07 |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(자기자본 상향) | 금융위원회 | 수용곤란 | 종결 | 대외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10 | 기초연금 인상 건의 | 보건복지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대외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13 |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추가격리 즉각 시행 | 농림축산식품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대외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15 |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| 행정안전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중앙지방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16 |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지원기간 확대 | 보건복지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중앙지방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20 | 풍수해 재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건의 | 행정안전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중앙지방협력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22 |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| 기획재정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정책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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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35 - 03
]
노동조합법 개정(필수공익사업에 하수도사업 포함)
- 소관부처고용노동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06
]
대부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마련
- 소관부처금융위원회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07
]
대부업 등록요건 강화(자기자본 상향)
- 소관부처금융위원회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10
]
기초연금 인상 건의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13
]
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추가격리 즉각 시행
-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15
]
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16
]
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지원기간 확대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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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20
]
풍수해 재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건의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22
]
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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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팀 : 정책지원부
- 담당자 : 김선화
- 연락처 : 02-2170-6073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 팩스: 02.2170.6081, 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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