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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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		 건의과제 소관
부처		 정부
회신		 조치
사항		 업무담당자
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
37 - 0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05 목욕탕 노후 위험굴뚝 정비사업 국비지원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06 국가지원지방도 보상비 국비지원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07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 법령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5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6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식 개선 교육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7 수소전기버스 공차운행연료비 국비 지원사업 신설 환경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9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국고 환원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21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및 일원화 해양수산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23 장기미개발 온천의 장기간 방치 시 취소규정 신설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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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정책지원부
  • 담당자 : 김선화
  • 연락처 : 02-2170-60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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