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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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		 건의과제 소관
부처		 정부
회신		 조치
사항		 업무담당자
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
37 - 03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비율 상향 건의 중소벤처기업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04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(국비)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08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 면제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0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·공유지 실효 제외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3 지방관리항만(무역항, 연안항) 국비 지원 및 국가관리 전환 해양수산부/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4 조선업, 제조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마련 건의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8 직원 종합건강검진의 일반건강진단 항목 결과표 사업주 송부 강화 건의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20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 면제 금융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22 지방공기업 별도정원 인정범위 확대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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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정책지원부
  • 담당자 : 김선화
  • 연락처 : 02-2170-60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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