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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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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| 14 - 01 | 7～10인승 자동차세 관련법령 개정 | 행정안전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재정 연구위원 |
| 14 - 14 | 소방공무원 임용절차 관계법령 개정 | 소방방재청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14 - 16 | 통신회선료 인상분 지원 | 방송통신위원회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14 - 17 |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기회 개선 | 행정안전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14 - 26 | 무형문화재 보존·전승 활성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 | 보건복지가족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담당 | 행정 연구위원 |
| 14 - 31 | 국가지원지방도 예산편성제도 개선 | 국토해양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팀장 | 재정 연구위원 |
| 14 - 45 |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| 행정안전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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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14 - 01
]
7～10인승 자동차세 관련법령 개정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
-
[의안번호
14 - 14
]
소방공무원 임용절차 관계법령 개정
- 소관부처소방방재청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14 - 16
]
통신회선료 인상분 지원
-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14 - 17
]
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기회 개선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14 - 26
]
무형문화재 보존·전승 활성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
-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-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
-
[의안번호
14 - 31
]
국가지원지방도 예산편성제도 개선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
-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
-
[의안번호
14 - 45
]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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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팀 : 정책지원부
- 담당자 : 문승환
- 연락처 : 02-2170-6074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 팩스: 02.2170.6081, 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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