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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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		 건의과제 소관
부처		 정부
회신		 조치
사항		 업무담당자
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
37 - 1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·공유지 실효 제외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2 중대재해법상 지방의회 경영책임자 관련 운영 지침 제공 요청 고용노동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3 지방관리항만(무역항, 연안항) 국비 지원 및 국가관리 전환 해양수산부/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4 조선업, 제조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마련 건의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5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6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식 개선 교육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7 수소전기버스 공차운행연료비 국비 지원사업 신설 환경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8 직원 종합건강검진의 일반건강진단 항목 결과표 사업주 송부 강화 건의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9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국고 환원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20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 면제 금융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  • 담당팀 : 정책지원부
  • 담당자 : 김선화
  • 연락처 : 02-2170-60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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