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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업무담당자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대외협력부	정책연구실
36 - 23	원료제조물 적용범위 관련 중대재해법령 개정	환경부	수용	종결	정책기획부장	정책연구센터장
36 - 24	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개정	국토교통부	장기검토	종결	정책기획부장	정책연구센터장
36 - 25	정액급식비 및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인상	행정안전부	수용곤란	종결	정책기획부장	정책연구센터장
36 - 26	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산식 개선	행정안전부	수용곤란	종결	정책기획부장	정책연구센터장
36 - 27	공무원 승진임용에 따른 호봉 삭감 폐지	행정안전부	수용곤란	종결	정책기획부장	정책연구센터장
36 - 28	공무원 육아시간 사용기간 확대	행정안전부	장기검토	종결	정책기획부장	정책연구센터장
36 - 29	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 지원을 위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확대	행정안전부	수용곤란	종결	정책기획부장	정책연구센터장
36 - 30	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 확대	행정안전부	수용곤란	종결	정책기획부장	정책연구센터장
36 - 31	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방범초소 등 지원 건의	행정안전부,기획재정부,경찰청	수용	종결	정책기획부장	정책연구센터장
36 - 32	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 지원(보조금법 시행령 개정)	기획재정부	수용곤란	종결	정책기획부장	정책연구센터장

[의안번호 36 - 23 ] 원료제조물 적용범위 관련 중대재해법령 개정
- 소관부처환경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[의안번호 36 - 24 ]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개정
- 소관부처국토교통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[의안번호 36 - 25 ] 정액급식비 및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인상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[의안번호 36 - 26 ]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산식 개선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[의안번호 36 - 27 ] 공무원 승진임용에 따른 호봉 삭감 폐지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[의안번호 36 - 28 ]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기간 확대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[의안번호 36 - 29 ]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 지원을 위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확대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[의안번호 36 - 30 ]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 확대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[의안번호 36 - 31 ]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방범초소 등 지원 건의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,기획재정부,경찰청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[의안번호 36 - 32 ]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 지원(보조금법 시행령 개정)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
담당팀 : 정책지원부
담당자 : 김선화
연락처 : 02-2170-60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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