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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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		 건의과제 소관
부처		 정부
회신		 조치
사항		 업무담당자
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
22 - 11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식경제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
22 - 12 지방자치단체 펀드 운용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2 - 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
22 - 14 어촌 지도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국비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2 - 15 국제식품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유기 인증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2 - 16 희망근로프로젝트 랜드마크 사업 재료비 지원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
22 - 17 택시감차보상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해양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
22 - 18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전용통장 제도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
수시 - 0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제도개선 기획재정부/금융위원회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
수시 - 02 자율방범대 설치운영관련 법 제정 경찰청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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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정책지원부
  • 담당자 : 김선화
  • 연락처 : 02-2170-6073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  팩스: 02.2170.6081, 60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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