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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업무담당자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대외협력부	정책연구실
25 - 07	택시감차 보상관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건의	국토해양부	수용곤란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5 - 08	지방자치단체의 기구·정원에 대한 자율권강화	행정안전부	수용곤란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5 - 09	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국비지원	국토해양부/보건복지부	수용곤란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5 - 13	시내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한 감차 등 시·도지사 권한 확대	국토해양부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5 - 15	시내버스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	고용노동부	수용곤란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5 - 19	지역산업육성정책 국비지속 지원건의	기재부/지경부	수용곤란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5 - 22	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혜택 확대	기획재정부	수용곤란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5 - 23	산업단지공업용수 예산 광특회계 계정 변경건의	국토해양부	수용곤란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5 - 24	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	국토해양부	수용곤란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5 - 26	농업 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	농림수산식품부	수용곤란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
[의안번호 25 - 07 ] 택시감차 보상관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건의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08 ] 지방자치단체의 기구·정원에 대한 자율권강화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09 ]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국비지원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/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13 ] 시내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한 감차 등 시·도지사 권한 확대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15 ] 시내버스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
- 소관부처고용노동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19 ] 지역산업육성정책 국비지속 지원건의
- 소관부처기재부/지경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22 ]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혜택 확대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23 ] 산업단지공업용수 예산 광특회계 계정 변경건의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24 ]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26 ] 농업 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
-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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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팀 : 정책지원부
담당자 : 김선화
연락처 : 02-2170-60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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