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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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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| 25 - 31 | 항공마일리지 통합관리 등 제도마련 | 행안부/국토부 | 장기검토 | 지속관리 | 분권지원부장 | 입밥연구위원 |
| 25 - 32 |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채의 채무비율 산정 제외 | 행안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입법연구위원 |
| 25 - 33 | IFEZ 부동산투자 이민제 개선 건의 | 법무부 | 장기검토 | 지속관리 | 분권지원부장 | 입법연구위원 |
| 25 - 34 | 한중-FTA 협상에 따른 농어법 분야 건의 | 농림부 | 일부수용 | 지속관리 | 분권지원부장 | 입법연구위원 |
| 25 - 35 | 공공부분 전기요금 적용종별 개정 철회건의 | 지식경제부 | 수용곤란 | 지속관리 | 분권지원부장 | 입법연구위원 |
| 25 - 36 | 전국단위 사회복지사업 국가사무로 환원 | 행정안전부/기획재정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입법연구위원 |
| 25 - 37 | 정부보급종 정선사업 국가사무로 환원 | 농림수산식품부 | 일부수용 | 지속관리 | 분권지원부장 | 입법연구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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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25 - 31
]
항공마일리지 통합관리 등 제도마련
- 소관부처행안부/국토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지속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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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입밥연구위원
-
[의안번호
25 - 32
]
경제자유구역청 지방채의 채무비율 산정 제외
- 소관부처행안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25 - 33
]
IFEZ 부동산투자 이민제 개선 건의
- 소관부처법무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25 - 34
]
한중-FTA 협상에 따른 농어법 분야 건의
- 소관부처농림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25 - 35
]
공공부분 전기요금 적용종별 개정 철회건의
- 소관부처지식경제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25 - 36
]
전국단위 사회복지사업 국가사무로 환원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/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25 - 37
]
정부보급종 정선사업 국가사무로 환원
-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- 담당팀 : 정책지원부
- 담당자 : 김선화
- 연락처 : 02-2170-6073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 팩스: 02.2170.6081, 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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