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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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26 - 11 | 지방공무원 미국지역 교류파견 시 비자발급 개선 | 외교통상부 | 장기검토 | 진행중 | 분권지원부장 | 입법연구위원 |
26 - 12 | 교육훈련파견 결원보충 시점 조정 | 안전행정부 | 수용곤란 | 지속관리 | 분권지원부장 | 입법연구위원 |
26 - 13 | 개방형임용 등 시험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| 안정행정부 | 일부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입법연구위원 |
26 - 14 | 사회적 경제 활동 지원법 제정 제안 | 기획재정부 | 일부수용 | 진행중 | 분권지원부장 | 입법연구위원 |
26 - 15 | 택시산업 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의 | 국토교통부 | 일부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입법연구위원 |
26 - 16 |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제안 | 기획재정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입법연구위원 |
26 - 17 | 숲가꾸기 사업 산주 자부담금 개선 건의 | 산림청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재정연구위원 |
26 - 18 | 복권기금 소송적립금 전액 일시배분 | 기획재정부 | 일부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재정연구위원 |
26 - 19 |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중도상환 건의 | 기획재정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재정연구위원 |
26 - 20 | 국제관계대사 인사의 외교부 지자체 사전협의제 도입 | 외교통상부 | 수용곤란 | 지속관리 | 분권지원부장 | 입법연구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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