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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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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| 29 - 11 | 지방선거비용 자치단체 부담 개선 | 행정자치부(선거의회과) | 장기검토 | 지속관리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센터장 |
| 29 - 12 |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폐지 동향 관련 정책건의 | 기획재정부(복권총괄과)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센터장 |
| 29 - 13 |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정책건의 | 행정자치부(지방세정책과) | 장기검토 | 지속관리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센터장 |
| 29 - 14 | 국가 기념일로 ｢섬의 날｣ 제정 | 행정자치부(지역발전과) | 일부수용 | 지속관리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센터장 |
| 29 - 15 | 담뱃세 세입구조 개선 건의 | 행정자치부(제도개선총괄팀), 기획재정부 | 장기검토 | 지속관리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센터장 |
| 29 - 16 |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안 수정 건의 | 환경부(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) | 장기검토 | 지속관리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센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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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29 - 11
]
지방선거비용 자치단체 부담 개선
- 소관부처행정자치부(선거의회과)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-
[의안번호
29 - 12
]
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폐지 동향 관련 정책건의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(복권총괄과)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-
[의안번호
29 - 13
]
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정책건의
- 소관부처행정자치부(지방세정책과)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-
[의안번호
29 - 14
]
국가 기념일로 ｢섬의 날｣ 제정
- 소관부처행정자치부(지역발전과)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-
[의안번호
29 - 15
]
담뱃세 세입구조 개선 건의
- 소관부처행정자치부(제도개선총괄팀), 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-
[의안번호
29 - 16
]
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안 수정 건의
- 소관부처환경부(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)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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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팀 : 정책지원부
- 담당자 : 김선화
- 연락처 : 02-2170-6073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 팩스: 02.2170.6081, 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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