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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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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| 35 - 21 |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| 기획재정부 | 일부수용 | 종결 | 정책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22 |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| 기획재정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정책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23 | 2023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국시원 전용 CBT시험센터 확대 설치 요청 | 보건복지부 | 미회신 | 진행중 | 정책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35 - 24 |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| 행정안전부 | 장기검토 | 종결 | 정책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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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35 - 21
]
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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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22
]
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23
]
2023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국시원 전용 CBT시험센터 확대 설치 요청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미회신
- 조회사항 진행중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35 - 24
]
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 담당팀 : 정책지원부
- 담당자 : 김선화
- 연락처 : 02-2170-6073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 팩스: 02.2170.6081, 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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