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  1. 지방분권·균형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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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
건의과제 소관
부처
정부
회신
조치
사항
업무담당자
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
37 - 01 어촌‧어항법 개정 건의 해양수산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0 하수도 노후 압송관로 개선을 위한 예외 규정 신설 건의 환경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12 중대재해법상 지방의회 경영책임자 관련 운영 지침 제공 요청 고용노동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24 쌀값 정상화를 위한 민간물량 추가 시장격리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25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건의 행정안전부 외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26 2025년 RISE 전면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개선 건의 교육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27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전국 확산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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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정책지원부
  • 담당자 : 김선화
  • 연락처 : 02-2170-6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