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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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37 - 01 | 어촌‧어항법 개정 건의 | 해양수산부 | 수용 | 종결 | 정책협력단장 | 정책협력단장 |
37 - 10 | 하수도 노후 압송관로 개선을 위한 예외 규정 신설 건의 | 환경부 | 일부수용 | 종결 | 정책협력단장 | 정책협력단장 |
37 - 12 | 중대재해법상 지방의회 경영책임자 관련 운영 지침 제공 요청 | 고용노동부 | 수용 | 종결 | 정책협력단장 | 정책협력단장 |
37 - 24 | 쌀값 정상화를 위한 민간물량 추가 시장격리 건의 | 농림축산식품부 | 일부수용 | 종결 | 정책협력단장 | 정책협력단장 |
37 - 25 |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건의 | 행정안전부 외 | 일부수용 | 종결 | 정책협력단장 | 정책협력단장 |
37 - 26 | 2025년 RISE 전면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개선 건의 | 교육부 | 일부수용 | 종결 | 정책협력단장 | 정책협력단장 |
37 - 27 |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전국 확산 건의 | 농림축산식품부 | 수용 | 종결 | 정책협력단장 | 정책협력단장 |
업무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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