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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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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| 13 - 03 |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| 행정안전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담당 | 행정 연구위원 |
| 13 - 06 | 노인교통수당 지급체계의 개선 | 보건복지가족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담당 | 행정 연구위원 |
| 13 - 07 | 지방채 금리 하향 조정 | 기획재정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팀장 | 재정 연구위원 |
| 13 - 08 | 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 | 국토해양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팀장 | 행정 연구위원 |
| 13 - 20 |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취규정 개정 | 국토해양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팀장 | 행정 연구위원 |
| 13 - 21 |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| 환경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담당 | 행정 연구위원 |
| 13 - 22 | 법령 제·개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| 행정안전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13 - 27 |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 국비지원 건의 | 교육과학기술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담당 | 행정 연구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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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13 - 03
]
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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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-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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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13 - 06
]
노인교통수당 지급체계의 개선
-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-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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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13 - 07
]
지방채 금리 하향 조정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
-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
-
[의안번호
13 - 08
]
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
-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
-
[의안번호
13 - 20
]
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취규정 개정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
-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
-
[의안번호
13 - 21
]
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 개선
- 소관부처환경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-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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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13 - 22
]
법령 제·개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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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13 - 27
]
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 국비지원 건의
-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-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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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팀 : 정책지원부
- 담당자 : 문승환
- 연락처 : 02-2170-6074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 팩스: 02.2170.6081, 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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