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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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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| 38 - 03 |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| 고용노동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정책협력단장 | 정책협력단장 |
| 38 - 05 | 도로편입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 특례조항 신설 | 국토교통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정책협력단장 | 정책협력단장 |
-
[의안번호
38 - 03
]
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
- 소관부처고용노동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정책협력단장
- 정책연구실정책협력단장
-
[의안번호
38 - 05
]
도로편입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 특례조항 신설
- 소관부처국토교통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정책협력단장
- 정책연구실정책협력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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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팀 : 정책지원부
- 담당자 :
- 연락처 : 02-2170-60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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