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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업무담당자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대외협력부	정책연구실
21 - 01	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가 재정 지원	행정안전부	장기검토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1 - 02	바이오디젤(BD20) 보급확대 방안	지식경제부	일부수용	종결	분권지원차장	행정연구위원
21 - 03	지하철 안전 편의시설 투자비 국비지원	국토해양부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담당	재정연구위원
21 - 04	하수도사업 국비지원률 확대	환경부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차장	재정연구위원
21 - 05	그린벨트 추가해제 가능지역 확대 건의	국토해양부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담당	정책연구실장
21 - 06	노인장기요양보험 지방비 부담 국고보조금 전환	보건복지가족부	일부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담당	재정연구위원
21 - 07	소방관련 국고보조금 사업범위 확대	소방방재청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1 - 08	실질적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대상사업 조정	행정안전부	일부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장
21 - 09	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 경감	교육과학기술부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차장	정책연구실장
21 - 10	산지개발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면적 범위확대	산림청	수용	종결	분권지원담당	재정연구위원

[의안번호 21 - 01 ]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가 재정 지원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1 - 02 ] 바이오디젤(BD20) 보급확대 방안
- 소관부처지식경제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  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1 - 03 ] 지하철 안전 편의시설 투자비 국비지원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1 - 04 ] 하수도사업 국비지원률 확대
- 소관부처환경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1 - 05 ] 그린벨트 추가해제 가능지역 확대 건의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1 - 06 ]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방비 부담 국고보조금 전환
-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1 - 07 ] 소방관련 국고보조금 사업범위 확대
- 소관부처소방방재청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1 - 08 ] 실질적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대상사업 조정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1 - 09 ]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 경감
-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1 - 10 ] 산지개발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면적 범위확대
- 소관부처산림청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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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팀 : 정책지원부
담당자 : 문승환
연락처 : 02-2170-60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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