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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업무담당자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대외협력부	정책연구실
25 - 02	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	경찰청	일부수용	지속관리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5 - 04	군용항공기 소음문제 관련 정책 건의	국방부	일부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5 - 06	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현실화	농림수산식품부	일부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5 - 10	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및 세제감면	국토해양부/행정안전부	일부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5 - 11	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현실화 및 장기전세주택 신규지원	국토해양부	일부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5 - 17	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	국토해양부	일부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5 - 18	취득세 감면분 전액 조속 보전	행정안전부	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5 - 20	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보상비 국비부담	국토해양부	일부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5 - 21	신용카드 수수료 1.5% 인하	금융위원회	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5 - 30	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속추진 건의	기획재정부	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
[의안번호 25 - 02 ]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
- 소관부처경찰청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04 ] 군용항공기 소음문제 관련 정책 건의
- 소관부처국방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06 ]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현실화
-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10 ]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및 세제감면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/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11 ]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현실화 및 장기전세주택 신규지원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17 ]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18 ] 취득세 감면분 전액 조속 보전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20 ]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보상비 국비부담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21 ] 신용카드 수수료 1.5% 인하
- 소관부처금융위원회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5 - 30 ]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속추진 건의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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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팀 : 정책지원부
담당자 : 문승환
연락처 : 02-2170-60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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