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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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
건의과제 소관
부처
정부
회신
조치
사항
업무담당자
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
31 - 01 행정심판위원회 장애등급사건 처리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
31 - 02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인사혁신처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
31 - 03 지방자치단체 대상 온실가스배출권 무상할당 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
31 - 03 국가지원 지방도 조사설계 권한 이양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31 - 04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 대한건설협회 위탁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
31 - 05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책 건의 고용노동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
31 - 05 관광진흥 공동협력위한 광역관광협의체 구성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31 - 08 공항 귀빈실 이용대상 확대 건의 국토교통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31 - 09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방세 배분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31 - 10 정무(별정직) 부단체장 임용 시 공고절차 생략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  • 담당팀 : 분권지원부
  • 담당자 : 김은정
  • 연락처 : 02-2170-6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