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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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
건의과제 소관
부처
정부
회신
조치
사항
업무담당자
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
13 - 0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(안) 조정진 도수용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13 - 04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13 - 09 미군기지 이전부지 무상양여 추진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13 - 10 자연공원내 행위허가 이중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
13 - 11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 개정(안) 변경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
13 - 13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
13 - 14 “지역특화센터” 산업용전력 적용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
13 - 18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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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분권지원부
  • 담당자 : 박일준
  • 연락처 : 02-2170-6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