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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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
건의과제 소관
부처
정부
회신
조치
사항
업무담당자
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
13 - 03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
13 - 06 노인교통수당 지급체계의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
13 - 07 지방채 금리 하향 조정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
13 - 08 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
13 - 20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취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
13 - 21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
13 - 22 법령 제·개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13 - 27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 국비지원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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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분권지원부
  • 담당자 : 박일준
  • 연락처 : 02-2170-6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