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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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
건의과제 소관
부처
정부
회신
조치
사항
업무담당자
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
14 - 08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·감면분의 재정보전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
14 - 15 공직선거법 개정 공동추진 중앙선관위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14 - 18 지방도로사업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
14 - 19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개선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
14 - 2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국고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
14 - 28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세제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
14 - 30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국비 지원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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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분권지원부
  • 담당자 : 박일준
  • 연락처 : 02-2170-6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