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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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
건의과제 소관
부처
정부
회신
조치
사항
업무담당자
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
15 - 01 시내버스 등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분권지원팀장
15 - 02 주택분 보유세 완화 발표 관련 대책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
15 - 04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과 국고보조액 상향 조정 외교통상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
15 - 05 공장건폐율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
15 - 06 외국인투자지역 국가 지원비율 상향 조정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장
15 - 09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용 국고보조 확대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
15 - 10 부동산 거래세 세율인하관련 세수보전대책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15 - 11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권 확대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
15 - 12 고용보험기금 일부재원 시·도 배분 노 동 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
15 -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중앙선관위/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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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분권지원부
  • 담당자 : 김은정
  • 연락처 : 02-2170-6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