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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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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| 추가 - 02 | 지방세연구소 설치 관련 건의 | 행정안전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추가 - 03 | 하천법 개정(안) 관련 시`도의견 반영 | 국토해양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추가 - 04 | 관광자원의 개발에관한 법률 제정 | 문화체육관광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추가 - 05 | 하수도법 개정법률(안) 수정 요구 | 환 경 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담당 | 연구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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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추가 - 02
]
지방세연구소 설치 관련 건의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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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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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추가 - 03
]
하천법 개정(안) 관련 시`도의견 반영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추가 - 04
]
관광자원의 개발에관한 법률 제정
-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추가 - 05
]
하수도법 개정법률(안) 수정 요구
- 소관부처환 경 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- 정책연구실연구위원
- 담당팀 : 정책지원부
- 담당자 : 문승환
- 연락처 : 02-2170-6074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 팩스: 02.2170.6081, 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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