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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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
건의과제 소관
부처
정부
회신
조치
사항
업무담당자
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
16 - 01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16 - 02 지방세 비과세 / 감면 축소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16 - 03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자치단체 서비스기준 공동추진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
16 - 04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
16 - 05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
16 - 06 학교급식관련 급식경비 국비지원 촉구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
16 - 07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
16 - 08 어어용 유류에 대한 면세 시한 연장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16 - 09 서해철도(목포 ~ 군산) 건설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
16 - 10 소방장비 구입 및 청사 신축비 국고지원 확대 소방방재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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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분권지원부
  • 담당자 : 박일준
  • 연락처 : 02-2170-6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