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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업무담당자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대외협력부	정책연구실
16 - 03	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자치단체 서비스기준 공동추진	보건복지부	수용곤란	진행중	분권지원담당	재정연구위원
16 - 05	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	교육과학기술부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차장	재정연구위원
16 - 06	학교급식관련 급식경비 국비지원 촉구	교육과학기술부	수용곤란	진행중	분권지원담당	재정연구위원
16 - 11	승격된 국도의 사업비 부담규정 개정 건의	국토해양부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담당	행정연구위원
16 - 13	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	경찰청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담당	행정연구위원
16 - 15	자연공원 내 공원시설 종류 확대	환경부	수용곤란	진행중	분권지원차장	행정연구위원
16 - 17	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개선	환경부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차장	정책연구실장
16 - 21	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재개정	행정안전부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16 - 26	국도건설 BTL 사업추진	기획재정부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차장	재정연구위원
16 - 33	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금사업의 지속지원 건의	기획재정부	수용곤란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
[의안번호 16 - 03 ]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자치단체 서비스기준 공동추진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16 - 05 ]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
-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16 - 06 ] 학교급식관련 급식경비 국비지원 촉구
-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16 - 11 ] 승격된 국도의 사업비 부담규정 개정 건의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  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16 - 13 ]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
- 소관부처경찰청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  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16 - 15 ]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 종류 확대
- 소관부처환경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  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16 - 17 ]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개선
- 소관부처환경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16 - 21 ]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재개정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16 - 26 ] 국도건설 BTL 사업추진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16 - 33 ]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금사업의 지속지원 건의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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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팀 : 정책지원부
담당자 : 문승환
연락처 : 02-2170-60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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