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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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
건의과제 소관
부처
정부
회신
조치
사항
업무담당자
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
17 - 01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 국비지원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
17 - 02 개발부담금의 징수금 배분율 조정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
17 - 03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현행 유지 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17 - 04 광역도로 내부지원기준 완화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
17 - 05 도매시장 운영방법 개선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
17 - 06 자치단체 인구수에의한 실국 설치기준 확대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17 - 07 학교용지 공급가액 특례조항 확대적용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
17 - 08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상 제도개선 기획예산처 미회신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17 - 09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17 - 10 동북아 ~ 유라시아를 잇는 철도망 구축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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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분권지원부
  • 담당자 : 김은정
  • 연락처 : 02-2170-6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