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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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
건의과제 소관
부처
정부
회신
조치
사항
업무담당자
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
17 - 05 도매시장 운영방법 개선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
17 - 07 학교용지 공급가액 특례조항 확대적용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
17 - 13 정무부시장,지사의 업무범위 조정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17 - 14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제도 폐지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
17 - 18 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 환경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
17 - 19 남해안 고속화철도 건설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
17 - 20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비지원 상향 조정 건의 지식경제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
17 - 21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마련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17 - 22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
17 - 23 어류육상양식장 및 전복육상양식장 태풍피해 복구 지원기준 개정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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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분권지원부
  • 담당자 : 김은정
  • 연락처 : 02-2170-6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