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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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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| 17 - 21 |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마련 건의 | 행정안전부 | 수용 | 진행중 | 분권지원부장 | 재정연구위원 |
| 17 - 22 |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건의 | 국토해양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담당 | 행정연구위원 |
| 17 - 23 | 어류육상양식장 및 전복육상양식장 태풍피해 복구 지원기준 개정 건의 | 농림수산식품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차장 | 행정연구위원 |
| 17 - 24 |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분포비율 현실화 | 행정안전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행정연구위원 |
| 17 - 25 |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건의 | 행정안전부 | 일부수용 | 진행중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장 |
| 17 - 26 | 체육공원내 편의시설 종류 확대건의 | 국토해양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담당 | 정책연구실장 |
| 17 - 27 | 총액인건비 산정 대상 항목 축소 | 행정안전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행정연구위원 |
| 17 - 28 |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| 지식경제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차장 | 재정연구위원 |
| 17 - 29 |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| 경찰청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담당 | 정책연구실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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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17 - 21
]
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마련 건의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17 - 22
]
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건의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17 - 23
]
어류육상양식장 및 전복육상양식장 태풍피해 복구 지원기준 개정 건의
-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17 - 24
]
기능직공무원 직급별 분포비율 현실화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17 - 25
]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건의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17 - 26
]
체육공원내 편의시설 종류 확대건의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
[의안번호
17 - 27
]
총액인건비 산정 대상 항목 축소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17 - 28
]
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
- 소관부처지식경제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17 - 29
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
- 소관부처경찰청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- 담당팀 : 정책지원부
- 담당자 : 문승환
- 연락처 : 02-2170-6074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 팩스: 02.2170.6081, 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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