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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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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| 20 - 21 |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경영평가 권한이양 건의 | 행정안전부 | 장기검토 | 진행중 | 분권지원부장 | 행정연구위원 |
| 20 - 22 | 부당한 집회 및 시위관련 제도 개선 | 경찰청 | 수용곤란 | 진행중 | 분권지원담당 | 행정연구위원 |
| 20 - 23 |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개선 | 행정안전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행정연구위원 |
| 20 - 24 | 지방조직 운영 자율권 확대 | 행정안전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행정연구위원 |
| 수시 - 01 | 공공도서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| 문화체육관광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차장 | 재정연구위원 |
| 수시 - 02 | 학교용지 매입제도 관련 시도부담 경감건의 | 교육과학기술부 | 수용 | 종결 | 분권지원차장 | 행정연구위원 |
| 수시 - 03 |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 주거난방용 유류 면세 건의 | 기획재정부 | 수용 | 진행중 | 분권지원차장 | 재정연구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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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
20 - 21
]
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경영평가 권한이양 건의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20 - 22
]
부당한 집회 및 시위관련 제도 개선
- 소관부처경찰청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
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20 - 23
]
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개선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20 - 24
]
지방조직 운영 자율권 확대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수시 - 01
]
공공도서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
-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수시 - 02
]
학교용지 매입제도 관련 시도부담 경감건의
-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-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수시 - 03
]
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 주거난방용 유류 면세 건의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
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- 담당팀 : 정책지원부
- 담당자 : 문승환
- 연락처 : 02-2170-6074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 팩스: 02.2170.6081, 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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