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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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
건의과제 소관
부처
정부
회신
조치
사항
업무담당자
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
21 - 03 지하철 안전 편의시설 투자비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
21 - 04 하수도사업 국비지원률 확대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
21 - 05 그린벨트 추가해제 가능지역 확대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장
21 - 09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 경감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
21 - 17 부읍장 사무관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
21 - 19 도서(島嶼)의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
21 - 20 산업단지 국비지원대상 범위확대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
수시 - 01 정부추경관련 지자체 지원사업 국비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
수시 - 02 빗물펌프장 전력요금 체계 개선 건의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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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분권지원부
  • 담당자 : 김은정
  • 연락처 : 02-2170-6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