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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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
건의과제 소관
부처
정부
회신
조치
사항
업무담당자
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
22 - 05 행정기관 청원경찰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 규정 개선 노동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
22 - 07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기준 개선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2 - 08 노후차량 교체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22 - 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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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분권지원부
  • 담당자 : 김은정
  • 연락처 : 02-2170-6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