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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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
건의과제 소관
부처
정부
회신
조치
사항
업무담당자
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
24 - 01 아동급식 국비 지속적 지원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
24 - 10 제설대책비 국비지원 법제화 건의 소방방재청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
24 - 12 지방소방재원 확충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4 - 1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원 상향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4 - 16 지방도로 건설사업 소요예산 지원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4 - 17 민자사업도로 이용자의 통행요금 부가가치세 면제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4 -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4 - 21 기초노령연금 전액 중앙정부 지원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4 - 22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국비지원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회
24 - 23 전국적 광역사회복지시설의 국비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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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분권지원부
  • 담당자 : 김은정
  • 연락처 : 02-2170-6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