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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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		 건의과제 소관
부처		 정부
회신		 조치
사항		 업무담당자
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
24 - 21 기초노령연금 전액 중앙정부 지원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4 - 22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국비지원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회
24 - 23 전국적 광역사회복지시설의 국비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4 - 24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환원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4 - 25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정 환경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4 - 26 건축물 옥상녹화 국고지원건의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4 - 2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속추진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4 - 28 4대강(낙동강)사업 후속대책 추진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4 - 29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합서비스를 위한 법령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
24 - 30 국고보조 대상사업 지급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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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정책지원부
  • 담당자 : 문승환
  • 연락처 : 02-2170-60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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