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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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
건의과제 소관
부처
정부
회신
조치
사항
업무담당자
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
25 - 01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정부차원 대응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
25 - 03 0~2세 무상교육 국고보조율 상향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5 - 05 시도 과장, 담당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
25 - 12 공동구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
25 - 14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5 - 16 교통약지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협조 요청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5 - 25 가칭 시도 세종시 연락사무소 설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
25 - 28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 전액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5 - 29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변경등 세법개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
25 - 31 항공마일리지 통합관리 등 제도마련 행안부/국토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밥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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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분권지원부
  • 담당자 : 박일준
  • 연락처 : 02-2170-6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