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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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		 건의과제 소관
부처		 정부
회신		 조치
사항		 업무담당자
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
25 - 11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현실화 및 장기전세주택 신규지원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5 - 12 공동구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
25 - 13 시내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한 감차 등 시·도지사 권한 확대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
25 - 14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5 - 15 시내버스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
25 - 16 교통약지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협조 요청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5 - 17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5 - 18 취득세 감면분 전액 조속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5 - 19 지역산업육성정책 국비지속 지원건의 기재부/지경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25 - 20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보상비 국비부담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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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정책지원부
  • 담당자 : 문승환
  • 연락처 : 02-2170-6074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  팩스: 02.2170.6081, 60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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