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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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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 번호 |
건의과제 | 소관 부처 |
정부 회신 |
조치 사항 |
업무담당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외협력부 | 정책연구실 | |||||
| 25 - 27 | 지자체 계약시 수입인지 대신 수입증지 첨부 개선 | 기획재정부 | 수용곤란 | 진행중 | 분권지원부장 | 입법연구위원 |
| 25 - 32 |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채의 채무비율 산정 제외 | 행안부 | 수용곤란 | 종결 | 분권지원부장 | 입법연구위원 |
| 25 - 35 | 공공부분 전기요금 적용종별 개정 철회건의 | 지식경제부 | 수용곤란 | 지속관리 | 분권지원부장 | 입법연구위원 |
-
[의안번호
25 - 27
]
지자체 계약시 수입인지 대신 수입증지 첨부 개선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25 - 32
]
경제자유구역청 지방채의 채무비율 산정 제외
- 소관부처행안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-
[의안번호
25 - 35
]
공공부분 전기요금 적용종별 개정 철회건의
- 소관부처지식경제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
업무담당자
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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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팀 : 정책지원부
- 담당자 : 문승환
- 연락처 : 02-2170-6074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 팩스: 02.2170.6081, 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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